“국제사회 제재 공조 우리가 선도해야”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유입 6160억
결과적으로 核개발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에 유입된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며 가동 중단 결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유입된 6160억 원 상당의 외화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기 때문임을 재차 언급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류와 발맞추고 혹시나 모를 국민 안전 위협 상황을 고려한 ‘긴급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움직임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 등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앞서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것은 혹시 모를 국민 위험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