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손실 별도 대책 마련할 것”

입주기업 지원 “대체 부지·인력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해 경영 정상화를 돕고, 손실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통일부 등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남북경협기금 액수의 한계 등 정부의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면서 “생산 차질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