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긴급좌담회 “마이너스 금리 도움 안돼”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최소한 4000억 달러(약 487조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좌담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다”며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유동 외채 규모가 총외채의 절반 정도인 2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돼,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 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 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위험), 지방재정 부실 등의 위험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당원 숫자만 90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상하이 종합지수는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인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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