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세안 정상 초청… 北-中 동시 압박

- 캘리포니아서 정상회의 개막

北미사일실험 제재 지지 이끌듯
남중국해 분쟁에 공동대응 요청
TPP 가입 문제는 설득 ‘불투명’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공식 개막했다. 미국·아세안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의 “지속적이면서도 강한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landmark) 회의”라면서 높게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 “아세안은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으로, 미국과 아세안이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초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워싱턴은 지금 춥고, 눈이 내리고 있다”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니랜즈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상호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일부 국가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 질서와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분쟁은 평화적·합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 3대 의제를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의제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회동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미·아세안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인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LA타임스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채택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反)중국 전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TPP 가입 문제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필리핀 등 4개국이며, 캄보디아·라오스 등은 친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과거 아세안 공동성명에도 중국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다. TPP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경제적 견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들은 TPP 참여 시 득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TPP에 서명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4개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회의 자체의 상징성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