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新안보전략, 北변화 때까지 흔들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기존의 대북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무회의나 청와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내용을 종합한 것이지만, 국회 연설은 이런 ‘신(新)안보전략’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려던 노력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대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올바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인식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도 사실상 실패작임을 자인하면서 “이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의 허송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새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앞서 대한민국의 결연한 노력을 강조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의 전격적인 중단에 대해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관건은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일이다. 역대 정권은 임기 5년 중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면서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것이 사실이고, 북한 정권은 이를 악용해 왔다.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소통도 절실하다. 대외적으론 정교한 외교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긴 안목과 결연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