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선 사외이사·감사 독립성 보장을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루려면 그 중요성과 실패 시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권 특히 대형 은행들의 후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위험관리 강화는 1200조 원 수준의 가계부채와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부채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2011년 말 현재 1100조 원을 상회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감시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금융으로 관련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진, 주주, 채권자 및 종업원 등 기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학관계로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사외이사 역할 확대 및 감사의 독립성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하나 우리나라 은행 경영자들은 그동안 과도한 보수 등 금융상의 특혜 내지 특전을 누리면서도 주주 이익보다 감독 당국이나 임면권자의 의향에 지나치게 치중해온 측면이 있고 감사의 독립성과 사외이사들의 역할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위험으로 가득 찬 금융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투명하고 역동성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진정한 금융개혁 없이는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국가나 국민이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항시 존재하게 된다.

이재석·전 우리은행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