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슈퍼 패키지 처방’ 필요”

① 부가세·유류세 한시인하 ② 추경 편성 ③ 금리 인하 ④ 유동성 확대 전문가들 ‘특단대책’ 촉구

대외 리스크·내수부진 겹쳐
1개 정책으론 위기대응 못해

수출·내수 동반침체 지속땐
종합대책 한꺼번에 내놔야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로 위기 상황에 몰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자금) 공급 확대 등 ‘전방위 종합 대책’을 미리 준비했다가 필요할 경우 패키지(묶음)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된 전례를 찾기 힘든 부가세·유류세 인하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내수가 불안한 상태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 동시에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어 한 가지 대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킹핀 전략(Kingpin Strategy)’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툴(수단)을 준비했다가 상황에 맞게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 부도나 대규모 해고 등이 불가피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통화·재정·구조개혁 등을 결합한 전방위적인 ‘슈퍼 울트라’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경기가 더욱 하락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생활필수품 중심의 부가세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추경 편성,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미리 준비했다가 오는 4∼5월까지 세계 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가라앉을 경우 한꺼번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실기(失期)할 경우 죽는 줄도 모르고 있는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경기가 점차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