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 核포기 않는다>“자동개입 구체조항 없는 韓·美조약, 美핵우산 제공 보장장치 만들어야”

안보전문가들 문제 제기 “국가안보 최악의 긴급상황”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로 북한 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의 핵우산 보호 법적 규정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핵우산 한계론’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내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17일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에는 가입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미국은 어떤 이유도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자동조약이 있지만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토 조약 5조에는 ‘동맹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이 명시된 반면, 한미조약에는 ‘무력 공격 시 당사국 협의 및 합의’(제2조), ‘각자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제3조)이라고만 개입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자동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이 원자폭탄에 이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게 되면 핵 위협의 강도가 수백 배로 높아진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자신의 안보와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중 균형론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 실망론도 거론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지원 관계인데 과거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민족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이 하나로 간다는 불만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제교·인지현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