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면 전환>안보리 北 성토에 中은 “내정불간섭 원칙 존중해야”

유엔서 北核 공개토의 美·日 “北, 기존 결의안 조롱”
佛 “신속·진지한 대응 나서야”
말聯 “北, 평화적 협상 복귀를”

中은 “냉전적 사고 벗어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집중 성토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로섬(영합)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 유엔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가 이날 주재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실험과 인권침해 상황이 집중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미·일의 독자적인 제재에 이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데이비드 프레스맨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프레스맨 차석대사는 북한·시리아를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남용은 그 자체로 국제평화·안보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스맨 차석대사는 “북한은 외국 영화를 보유했다는 죄로 주민을 투옥·고문하고,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안보리 결의안을 비웃으면서 주변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주유엔 일본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요시카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자 유엔 헌장 전체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국제사회가 구체적 행동을 통해 비난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프랑수아 델라트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올해는 안보리가 행동해야 하는 해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토 람란 이브라힘 말레이시아대사도 “북한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평화·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적 협상에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하며, 엄정한 위협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조속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반면 류제이(劉結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