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면 전환>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하고 있지 않다”

“韓 ‘核개발 루비콘강’ 보이는 곳까지 도달” ‘경고성 발언’ 나오는 美

“NPT 등 국제약속 위반 해당
한국에 대한 제재 이어질 것”

“美, 韓에 이미 안보제공 공약
전술核 재반입할 필요 없어”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한국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도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양측이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군축협회의 켈시 데본포트 비확산정책 담당 국장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의 핵무기 능력 개발은 지역 안정을 훼손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본포트 국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반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워싱턴은 동맹에도 핵무기 등과 같은 대량파괴무기(WMD)를 확산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무역 담당 국장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해외로부터 핵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한국의 원전 수출도 막힐 것”이라면서 “전술핵은 언제든 잠수함 등을 통해 한반도 인근에 가져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도 15일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흔들림 없는 안보’를 공약했지만 한국은 북한 핵 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미국 대통령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그 강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대만과 함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무모한 행위로,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