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면 전환>美 “朴 단호한 대북접근 지지”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선언에 대해서도 공개 지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이 같은 미 정부의 지지로 향후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의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표명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북한의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을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 역시 16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의 ‘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레짐체인지 등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스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박 대통령의 북한 정권 붕괴 발언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인 측면도 있다”고 평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