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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미사일에 핵 탑재땐 핵우산전력 반격시간 없어… 한국 초토화 우려 나와

미국내 전략핵 전문가도 “北이 실제 核 공격하면 美, 核사용 딜레마 빠질것”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에 근접,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늘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핵우산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 한·미 핵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의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주한미군이 운영 중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탄도탄미사일방어(TMD)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핵우산 회의론 = 북한이 1300㎞까지 타격 가능한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160㎞까지 고도를 높인 뒤 초당 5㎞ 이상의 속도로 나선형으로 내려꽂힌다면 속수무책이라는 평가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연소종료까지 점차 속도가 가속화해 최대 마하8 이상이 되며, 발사에서 목표지역 도달까지의 비행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기 때문이다. 노동미사일에 핵이 탑재돼 있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전력이 반격을 가할 물리적 시간이 없고, 결국 한국은 초토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노동미사일이 다탄두로 개발될 경우 요격은 훨씬 어려워진다. 또 핵 탑재 노동미사일을 경기 북부 상공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군 무기체계와 금융·통신·교통 등 모든 기간시설이 마비될 수도 있다.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비(非)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개전 초기 90일 동안 미군 사상자 5만2000여 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100만 명 이상(이 중 미국인 8만∼10만 명)이 발생하고 미군 부담 전쟁비용만 1000억 달러, 경제적 피해는 1조 달러로 추산했다.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설사 한·미가 반격을 가해 전쟁에는 승리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 =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략가 중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 경우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지타운대 키어 리버 교수와 다트머스대 대릴 프레스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 뒤 미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 미군이 군사작전의 중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리버·프레스 교수는 “북한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갖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 2차 핵보복 능력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 수뇌부를 겨냥해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다. 두 교수는 “민간인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 북한 지도부를 단번에 처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딜레마는 재래식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경우, 북한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하는 경우다. 역시 북한의 핵시설이 지하화되고 견고하게 구축된 시설에 위치해 있을 경우 북한의 제2, 제3의 핵 공격에 한국군과 한국민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우려됐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이들 시나리오는 그동안 한국군이 상정해온 비핵·전면전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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