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섭단체 대표연설, 北核해법은 없고 정부정책 비아냥만…

“‘통일대박’ 외치다 ‘분단쪽박’
미·일·중 사이 외교 난폭운전
청년들 ‘War조선’냉소할 것”

통일장관 즉각 경질 등 주장
‘입법사냥’이라며 法처리 거부

이종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한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며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비판 끝에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북 문제 대안은 ‘개성공단부흥법’이 유일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그(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대책 등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나쁜 법’으로 규정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상한 법’으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1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지만 그 법안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셋값’과 ‘부동산 버블’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신규투자는 0원,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하다”며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