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북핵위기에 한심한 정치권 대응

대안제시 없이 목소리만 큰 - 새누리
김종인·문재인 입장차 혼선 - 더민주
안보보수 외치다 ‘之’ 행보 -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핵무장론’ 등 강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체성 ‘혼선’을 빚으며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외부로부터 위협과 불안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도 제1야당인 더민주는 왜곡된 시각으로 말꼬리 잡기식 정치 공세만 하며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 조장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여야 회동에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의 합의가 이뤄져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야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뒷북성’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의 발언 후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핵무장론’ 등도 실효성 낮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는 내부 온도차가 뚜렷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신중론’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전쟁론’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라인 문책과 ‘개성공단부흥법’을 제안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 ‘반대만 하는 야당’의 이미지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김종인 대표는 운동권식 정치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당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 내 다수 목소리는 마치 북한을 옹호,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과거 운동권식 사고 방식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야당의 상황을 비꼬았다. 국민의당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사태’가 터지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분도 있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다”며 “그것은 바로 양당 기득권 담합 체제를 깨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안 대표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정부의 북한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논점 전환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안 대표에 이어 발언한 천정배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은 모두 박근혜정부의 북한 관련 대책을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