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전한 갈등>유명무실 특조위… 내홍만 되풀이

1년간 성과는 커녕 불협화음만
예산·대통령행적 등 논란 거듭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성과는커녕 여전히 ‘불협화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특조위에 따르면 17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는 현재 1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7시간’ 조사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고, 15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추천위원 자리는 모두 ‘공석’이 됐다. 현재 특조위에 남은 위원은 야당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등이다.

특조위의 불협화음은 구성 초기부터 생겼다. 당시 특조위가 정부에 요구한 운영 예산 160억 원을 두고 특조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직 구성과 예산안 편성을 위해 ‘장외투쟁’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특조위 운영 예산에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체육대회 개최·생일자 기념 비용 등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다. 결국, 지난해 7월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는 위원회의 설립 명분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보다 정치 투쟁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면서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가까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내홍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특조위 조사 안건에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특조위 내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의 행적은 끝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4명의 여당 추천위원은 특조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청문회에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청문회’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특조위는 오는 3월 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주제로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1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정부비판이나 정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