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세안 공동성명… 中인공섬 건설중단 강력 촉구

오바마 “해양분쟁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 특정 표기에는 실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남중국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중국에 인공섬 건설 등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폐막식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지역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을 겨냥,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타국의 권리도 똑같이 지지한다”면서 자유항행권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역내 해양분쟁은 평화적이고,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으며, 재판소 중재 결정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중국’과 ‘남중국해’를 특정해 표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올랐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간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제시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군사기지화’ 문구가 담겨 있었지만, 친중 성향이 강한 라오스 등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설득했지만, “궁극적으로 TPP에 참여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확인한 채 가시적 효과는 얻지 못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TPP에 서명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4개국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단호하게 밝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내가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