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준조세, 기업 주주 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준조세가 기업의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지속 발전과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한 ‘한국의 준조세와 흔들리는 기업관’이라는 정책논단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식 제도로 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 권리를 우선하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을 주주 재산보다는 공익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관행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 조건으로 제기됐던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과 현직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청년희망펀드’에 기업인들이 1200억 원 넘는 돈을 기부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 사례를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 판단한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FTA 최대 수혜자는 생산자(기업)보다 소비자인 국민이고, FTA를 통해 기업이 추가 이득을 얻으면 법인 소득세를 더 내면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기업 기부금으로 1조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경제계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이 ‘기업보국(企業報國)’을 중시해 기업을 ‘사회의 공기(公器)’로 인식했던 한국 기업들의 창업세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업을 사회 공기로 생각해 법적 근거 없는 공익 표방 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훼손하며,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감소시키는 해악”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나 최근에는 법적 근거 없는 정책 사업에 ‘통 큰 기부’를 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조세 외의 부담금이 늘어나 기업이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