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지만 도박빚이 많은 점과 청산가리 소지 사실,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캡슐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2억여 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소화제라고 속여 독극물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신 씨는 숨진 여동생의 보험금 수탁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당시 54세)를 살해한 혐의와 아내(22)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천=고광일 기자 kik@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지만 도박빚이 많은 점과 청산가리 소지 사실,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캡슐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2억여 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소화제라고 속여 독극물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신 씨는 숨진 여동생의 보험금 수탁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 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당시 54세)를 살해한 혐의와 아내(22)와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천=고광일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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