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키리졸브·독수리훈련 美 핵항모·최대병력 총출동

美 3함대 항모전단 등 참여

美국방부 “한·미 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계속 논의중”

오바마, 대북제재법 주내 서명

한·미가 18일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B-2 스텔스 폭격기·핵잠수함에 이어 핵 항공모함까지 한반도에 총출동시키면서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번 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도 개시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내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강도 높은 독자 대북제재도 발효가 임박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가 대표적으로,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7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해 만났으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내에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한발 더 진전된 것으로, 한국 국방부도 이날 “한·미 간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체결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략자산을 총동원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KR)·독수리연습(FE)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국이 태평양함대 최강의 전력을 갖춘 3함대 제3항모 타격단 소속 존 C 스테니스 항모전단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정박 중인 7함대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전단 예하 일부 선단 및 병력이 참여한다. 미국이 서태평양 동북아 지역에 3함대와 7함대 소속 핵항모전단을 2개나 운용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20여 년에 걸친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및 군 구조개편이 최근 완료된 상황에서 GPR에 따른 핵심 전략자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에서 처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독자적 제재 법안 발효를 통해서도 대북·대중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곧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뒤 10일 이내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중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