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포퓰리즘… 전례없이 부실한 총선공약

이전 공약과 유사·정부안 재탕
‘100% 국가보육’ 공수표 남발
국민의당 정책 진용도 못꾸려

4·13 총선이 5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례 없는 부실한 정책 경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공약 발표가 늦은 데다 ‘정부 정책 베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체성이 없고 재원 마련 근거가 부족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공약을 준비할 진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의 경우 2월 중순까지 비정규직·골목상권·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등 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일까지 발표한 공약은 가계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등 두 가지다. 이마저도 이전 공약과 유사하거나 정부 안을 활용한 공약이 많았다. 하루 7만~8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을 1만~2만 원 선으로 낮추는 간병비 부담 완화 공약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계획 역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약 등에 대해 “더민주가 만들어 놓은 밥상에 새누리당이 숟가락만 얹었다”고 비판했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민주가 내놓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 지급’ 공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지원 정책과 닮은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더민주가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 일괄 지급’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자발적 퇴직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을 마련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당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국민의당은 정당의 정책 개발을 돕는 연구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책은 지난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낙하산 금지법’ 등 6개 법안이 전부다.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키로 하는 ‘컴백홈법’의 경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비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더민주가 앞서 발표한 주거 정책과 유사해 ‘족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동하·윤정아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