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상적’ 일자리 정책… 더민주, 목소리 ‘작아진’ 성장

총선 경제공약 비교새누리
기업 국내유턴·관광 활성화등
구체적 전략없어 ‘뜬구름 공약’

더민주
안보상황 감안 ‘안전사회’ 추가
숫자보다 내용 중시 “틀 바꿔야”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55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18일 각각 경제성장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큰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성장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4월 총선을 겨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더하기 ‘3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관광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꼽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외 현지 법인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유턴 경제특구를 설치하면 매년 일자리가 약 50만 개씩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는 관광에서 느끼는 콘텐츠 관광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 산악 관광 활성화, 동북아 해양 관광 메카 육성, 체험형 한류 관광과 스토리 관광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틀을 보고 물건 사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콘텐츠 관광으로 바꿔야 한다”며 “2020년 외래 관광객 2300만 명을 달성하면 일자리가 150만 개 추가로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뜬구름 잡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20대 총선 정책공약의 목표로 삼았다. 3대 비전으로는 성장담론인 ‘더불어성장’과 분배론인 ‘불평등 해소’ 양축에 최근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사회’를 추가해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공약 방향 및 비전 발표식에서 “경제정책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젠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성장론은 단기부양책을 지양하고, 성장률 숫자보다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는 성장전략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계층·지역 간 상생발전을 강조한다. ‘성장론’으로 명칭했지만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더불어성장에 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당초 ‘더불어성장론’ 아래 선도경제, 공유경제 공정성장이라는 세 축의 핵심정책을 두었지만, 김종인 대표 취임 이후 ‘불평등 해소’를 더불어성장론과 동등한 수준의 비전으로 추가했다. 당 관계자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정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민병기·김윤희·김동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