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테러수사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하라’는 명령 거부한 애플

고객 개인정보 위협 이유로
“수십년 발전시킨 보안 해쳐”

대법원까지 다툼 이어질 듯
“업계 권리찾을 기회” 전망도

애플이 테러범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는 1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수사와 관련해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요구를 수용하는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애플이 고객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보안을 해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셰리 핌 판사는 지난해 12월 14명을 살해한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 당국에 합리적인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2014년 9월부터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의 정보를 암호화했는데 비밀번호를 10회 잘못 입력할 경우 기기의 모든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무제한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애플이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이 법원 명령 거절의사를 밝히며 이번 사안은 연방 고등법원, 나아가 연방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이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들과 힘을 모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BBC는 애플이 법원 명령에 거부하며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에서 업계와 사용자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FBI 등 수사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와 IT 업계 등은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4조를 근거로 공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WSJ는 “이번 애플과 FBI의 잠금장치 해제 관련 재판은 안보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워싱턴(정부)과 실리콘 밸리(IT업계)의 싸움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