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中 수출 광물대금, 核개발 자금化

해외자원 확보 전략 일환
中, 높은가격에 北자원독점
年 18억달러이상 퍼주기도

북한의 대(對)중국 지하자원 수출액이 2013년 18억40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원을 ‘돈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퍼주기’ 식으로 진행된 중국의 대북한 투자 전략과 이 시기에 맞물린 높은 수출단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중국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 책임감 느끼고 제재에 동참해야 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자원 수출 확대에는 중국의 해외진출 및 자원확보 전략에 따른 대북 투자의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대외진출전략인 저우주취(走出去·go abroad policy)의 목적으로 중국은 자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했고 이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특수 체제의 북한에서 중국 기업이 자원개발의 기회를 독점하는 게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의 대북한 해외직접투자(FDI) 추이를 보면 2003년 112만 달러에서 2012년 1억946만 달러로 치솟는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기복을 보이면서 증가했다. 또 북·중 합영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1개가 설립되는 등 2011년까지 총 205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중 합영회사의 40% 정도가 광업 관련 회사였고 대북 투자금액의 70% 정도가 자원개발 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