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저성장 국면’ 장기화할 것… 정치력 발휘 재정·통화정책 동원해야”

흥 트란 IIF 수석전무 강연

“한국 부채비율 매우 심각
빚 늘려도 불황타개 못해”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흥 트란(사진)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전무는 2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세계 잠재 성장률을 2%로 봤는데 경기 진작책이 없는 한 2% 성장밖에 이룰 수 없으며, 이런 저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란 전무는 특히 “올해 신흥국 자본 유출이 계속되는 등 (세계 경기 둔화로) 신흥국에 많은 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 상황이 어렵고, 신용 경색과 부채 과중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IIF는 세계 70개국 420개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는 단체다.

트란 전무는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라며 “부채를 늘리더라도 경제 활동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비금융기업이 더 문제인데 부채 비율이 1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국(154%)과 비슷하다”면서 “더 이상 채무를 지기 어렵고, 부채를 진다 해도 경제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트란 전무는 최근 중국 위안화 흐름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 “중국 위안화 하락은 과거 고평가된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2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무역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성 둔화, 고령화 등을 저성장 악재로 꼽았다. 그는 “오랜 기간 저성장을 하면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영향을 준다”며 “저성장을 극복할 힘이 사라지고, 청년 실업 문제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적 영향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란 전무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공급 과잉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