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태국 관광객들, 어디로? - 下>“무비자 외국인 행적 적극 추적을”

전문가 제언

외사계 경찰만으론 관리 한계
기관간 협력 정보인프라 구축

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해 ‘불법 노동자’가 돼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공항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3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을뿐더러 은밀하게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이 불법 체류 외국인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사계 경찰만으론 이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밀입국자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석균 충청대 항공보안과 교수도 “출입국관리소의 입국심사 인력뿐만 아니라 외사계, 세관, 경호경비, 보안검색 인력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인 척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단순 취업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그나마 낫지만,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범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국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비자 외국인의 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국과 긴밀하게 범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국 심사 단계부터 체류 기간, 장소, 목적, 동행인 등의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이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국내 범죄자는 2015년 9월 현재 1370명으로 전년 동기(817명) 대비 553명(40%) 늘었다.

강승현·김기윤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