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국장·애플CEO ‘아이폰 잠금해제’ 또 충돌

“테러 막자는데…” “어쨌든 No” 미국인 51% “애플이 잘못”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한 기술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으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과 팀 쿡 애플 CEO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코미 국장은 21일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Lawfare)’에 기고문을 보내 “잠금 해제 요구는 FBI가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테러범의 휴대전화 암호를 추측하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모든 휴대전화의 사용자 암호화를 해제하거나 ‘만능열쇠’를 풀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IT)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논란은 기업이나 FBI 어느 한쪽이 아닌 미국인들이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미국 LA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루크(28)가 사용하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FBI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애플은 파루크의 아이폰이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와 마지막으로 동기화된 10월 19일까지의 자료를 정리해 FBI에 넘겼지만, FBI는 이후부터 범행 시점까지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샌버너디노 총기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쿡 애플 CEO는 22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잠금 해제 기술 제공 거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논쟁은 테러범의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단순한 수사 이상의 문제”라며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보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회 일각에서 제안한 대로 첩보·IT기술·시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 잠금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8∼23일 미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FBI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