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안 중대한 진전”>美에 퇴짜맞은 ‘北주장’ 대변… 北 편드는 中

왕이 ‘평화협정’ 또 주장 왜 논의땐 北·美 직접대화
南배제 상황 발생할 우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3일 워싱턴 미·중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관련 대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되풀이한 주장이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언급하며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왔던 평화협정 논의를 강조했다는 면에서 제재 국면 이후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한 포석의 성격도 있다. 다만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 비핵화가 빠진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다.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왕 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불과 6일 만이다.

이러한 왕 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상당 부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제재 국면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정 수위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제재 국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왕 부장과 차이가 크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도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입장에 반박,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현 상황에서 대화를 말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평화협정 논의 본격화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선행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일부가 22일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간 문제가 아니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