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中,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합의”

“北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
우주개발국 제재대상 포함”

전례없는 수준…15國 회람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4일 오후(한국시간 25일 오전)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결의안 내용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수준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도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재 대상은 이들 북한 정부기관과 불법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 등 모두 3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 등을 결의안 초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제재를 포함해 해상 제재 측면에서도 대북 봉쇄의 강도를 높이는 강화된 대북제재 방안들로 평가된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실험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위반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의 명단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회람을 거친 뒤 오는 29일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