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對北 제재>고려항공 이용한 ‘中·러行 출구’ 막혀 고립

항공·해운 제재 시행땐 北 체류선박 기항금지하면
대외무역 상당부분 봉쇄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해운 및 항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운 및 항공 제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하고 감시할지가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에 담는 대북 제재 방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중단하고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 등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북한 체류 선박에 대한 자국 기항 금지 제재가 더해지면 북한의 대외 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항공 제재가 금수 품목 수송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라는 포괄적인 제재로 결론이 날 경우 현재 고려항공의 평양∼베이징(北京),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편을 통한 외화벌이 인력 송출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북한 명의 상선은 많지 않지만 제3국 배들이 북한에 갔다가 한국 및 일본에 기항할 수 없게 되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항공 금지도 북한은 베이징이 세계로 나가는 첫 출구였는데 이게 막히게 되고 모스크바행도 어려워지니까 확실한 고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박 및 항공 제재를 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국가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되는 ‘제3국 효과’를 차단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은 5·24 제재 조치 이후 북·중 무역을 확대시키는 등 ‘제3국효과’를 통해 제재의 타격을 비켜갔다. 이날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실질적 유효성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