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0대총선 점검
12건 수사의뢰·42건 고발
서울 모 예비후보 지지자였던 A 씨. 그는 얼마 전 같은 지역구 다른 예비후보의 핵심 측근 B 씨로부터 ‘모 예비후보를 돕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한 제20대 총선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현황(22일 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은 수사 의뢰는 12건, 고발 42건, 총 54건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 역시 각종 불법 행위들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례들을 보면 전·현직 당원, 선거구민 등을 불러모아 식사 등을 제공한 사례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다수 생겼다.
경기도 내 모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는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 신인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왜곡 작성해 이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의 한 테니스클럽 이·취임식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황 의원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캠프 관계자는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해 40여 만 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노 의원 측은 “우리 캠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1개의 선거사무소만 운영하도록 한 것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경기 의왕·과천의 박요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외 관내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박 예비후보 측은 “시의원 사무소였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12건 수사의뢰·42건 고발
서울 모 예비후보 지지자였던 A 씨. 그는 얼마 전 같은 지역구 다른 예비후보의 핵심 측근 B 씨로부터 ‘모 예비후보를 돕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한 제20대 총선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현황(22일 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은 수사 의뢰는 12건, 고발 42건, 총 54건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 역시 각종 불법 행위들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례들을 보면 전·현직 당원, 선거구민 등을 불러모아 식사 등을 제공한 사례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다수 생겼다.
경기도 내 모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는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 신인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왜곡 작성해 이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의 한 테니스클럽 이·취임식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황 의원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캠프 관계자는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해 40여 만 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노 의원 측은 “우리 캠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1개의 선거사무소만 운영하도록 한 것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경기 의왕·과천의 박요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외 관내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박 예비후보 측은 “시의원 사무소였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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