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강 대북제재>北 核·미사일 등 WMD 고도화 늦추고 군사도발 억제 효과

군사능력 치명타 로켓연료·항공유 끊으면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되고
전투기 훈련도 줄어들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오전)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조치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로켓연료 공급 금지 조치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다. 2∼3년 내 핵무기 소형화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료가 예측돼온 상황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군사훈련이나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시험을 위한 물자 수급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문제는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온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7 장거리미사일 발사 후 사실상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유엔제재안으로 핵탄두 소형화·다종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5차, 6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성능 개발 실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로켓연료 공급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전역에 걸쳐 실전 배치된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 군수제품을 총괄하는 제2 경제위원회가 나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밀무역을 통해 로켓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켓연료 공급 금지 조치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 조항이 들어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를 금수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군수산업 전반을 옥죄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의 주요부품, 무기 수출입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중국·러시아로부터 주요 무기 수입망이 차단되면 북한 내 제2경제의 자금줄이 말라 핵·미사일 기술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그기 등 전투기와 함정을 포함해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와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다. 무기 전반에 대한 금수조치와 더불어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 재래식 전력 운용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제3국 밀무역을 통해 미사일과 소화기 등 소형무기 심지어 목함지뢰까지 수출하며 핵·미사일과 신형 함정 등 무기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