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7>이종걸 “중재안 수용” … 출구전략 모색

與 “쟁점법안 우선 처리”
사실상 거부 입장 밝혀
나흘 이어진 필리버스터
29일까지 계속될 듯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4일째인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미쟁점법안에 대한‘선(先)처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협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 중단의 분기점으로 예상됐던 선거구획정 작업까지 늦어지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까지는 ‘필리버스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것(중재안)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역풍을 인식해 ‘출구 전략’을 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대표 측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독소조항이 어떤 건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렸다고 본다”며 “다 알렸으면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야당이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재협상은 없다”며 “북한인권법과 처리키로 했던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만나야지 그 전에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여론에서도 불리하다 느끼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반대 여론의 우세를 믿고 야당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성인 5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4.3%포인트)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성 의견이 42.6%, 반대 의견이 46.1%로 나타난 바 있다.

테러방지법 수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26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전망되기도 했지만, 획정안 마련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