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교직원 및 지역사회 행사 비용이나 교직원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 손님 접대 용품 구매 등 공식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마구 쓰이고 있어 사용 기준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18곳의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 내역을 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타 경비 항목’에서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는 내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목포해양대는 총장실에 방문하는 손님 접대 용품 구매비로 1128만 원을 썼다. 제주대는 기념품과 격려품 구매에 212만 원을 지출했고, 충북대는 같은 명목으로 192만 원을 사용했다.
부산대는 도서 구매에 213만 원, 공주대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170만 원을 지출했다. 부산교대는 2014년 9차례와 2015년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 수반 구입’ 명목으로 현금 135만 원을 지출했다.
센터 측은 공식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것은 명확한 사용 기준이 없는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관련 복지 비용,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행사 비용 이외에 공사 구분이 어려운 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넓혀 쓰는 다수 국·공립대와 달리 진주교대의 경우, 업무협의 및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한 6745만 원 이외 기타 지출이 없었다.
학교별로 업무추진비 사용액 차이도 컸다. 충남대(2억3054만 원), 부산대(2억2457만 원), 목포해양대(2억1771만 원), 순천대(2억1407만 원), 제주대(2억157만 원) 등 5곳은 2억 원 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 같은 기간 공주교육대의 4570만 원과 비교하면 5배가량 많은 수치다.
센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건당 4만 원이거나 접대 인원이 40명 이상일 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업무추진비가 총장 쌈짓돈으로 쓰이지 않도록 국·공립대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