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 규제완화해 경쟁·혁신 촉진해야”

- OECD ‘2016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발표

연금 개혁·노동 이동성 제고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개선
여성 ‘전일제노동’참여 확대
급속한 고령화사회 극복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한국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과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고령화 극복을 위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는 서비스 부문의 저(低)생산성과 급속한 고령화”라며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고령화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이 지난해 이후 추진해온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하면서 “최근 구조개혁 권고사항의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의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부문 진입 장벽 제거,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동개혁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