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2>19代 국회, 서비스법·노동4법 처리 결국 무산

4·13 총선 前 처리 물건너가
경제위기 상황 野심판론 전망

주요 민생법안이자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및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은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료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가 힘들게 됐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쟁점 법안 처리가 기본이지만 ‘야당 발목잡기’에 가로막히면서 여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야당 심판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테러방지법, 4·13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은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서발법, 노동4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서발법 등 쟁점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거부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10일까지 노동법, 서발법,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분명히 10일까지 민생을 살리는 쟁점법안까지 처리하고서 선거에서 심판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여야가 본격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데다 선거법 등이 통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4·13총선 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주문하며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정치권에 전달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월 22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133만 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와 경제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과 재계에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서명운동이 총선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