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테러法 왜곡하고 정치不信 키운 ‘필리버스터 쇼’ 9일

지난달 23일 오후 7시 5분 시작된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9일 만인 2일 끝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파의 발언권과 설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되레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 김대중 의원의 동료 의원 구속동의안 저지, 박한상 의원의 3선개헌 반대 때와 같은 대의명분이 없었던 것은 물론, 그 행태에 있어서도 정치적 감동보다는 정치 불신(不信)만 키웠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이 초기의 ‘관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흐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 없는 중단 결단’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테러방지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무차별 감청’ ‘성생활 감시’ 같은 황당한 주장은 광우병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탁’처럼 명백한 허위 선동에 해당될 정도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무차별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인권보호관까지 두고 있어 대테러 기능의 효율성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야당은 또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지만, 9·11 테러 이후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발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차례 이 법안의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정치 쇼’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시간 기록’을 깬 이후 자신과 김 전 대통령을 나란히 실은 홍보물을 돌렸다. 시간 오래 끌기 경쟁이 벌어졌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인터넷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고, 국회 방청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오도하기도 했다. 일반 여론은 싸늘한데 일부 지지층에 기대는 것은 ‘그들만의 필리버스터’임을 말해준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기록을 세웠다고 하나 ‘오욕의 기록’일 뿐이다. 필리버스터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국회의원이야말로 퇴출 1순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