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中, 성장둔화 탈출 위해 투자 더 늘릴 것”

현대경제硏, 금융정책 전망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확대
경기 악화땐 기준금리 또 인하”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융·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계기업 퇴출과 과잉생산 조정 등 공급 측면의 개혁과 함께 투자 및 소비 주도의 성장 전략 가시화를 통해 중국이 경기 하방 압력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이날부터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올해 성장 전략은 확장적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0.2%에서 2014년 51.4%로 증가했고, 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47.3%에서 45.9%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5.5%에서 22.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가 현재 소비 및 투자 주도의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화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치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장 하락 압력을 막기 위해 올해 재정정책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08년 0.4%에서 지난해 3.5%로 대폭 확대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2014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 지급준비율을 4차례 인하했는데, 경기가 악화하면 추가 인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는 올해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에 따른 산업과 부동산 등 실물 부분에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발 하방 리스크(위험)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