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中, 경제비상 속 ‘13·5규획’ 통과 전망

2020년 ‘샤오캉 사회’ 목표
5일 GDP목표·국방예산 관심
‘바오치 시대’종료선언 전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시대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올해 양회에서는 특히 시 주석 시대 들어 계획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이 심의·통과될 예정이다. 또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국무원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치와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가장 관심사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오치(保七)’ 시대를 종료하고 올해 6.5~7.0% 내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주석이 강한 군대를 주창하며 대대적 군 개혁을 한 가운데 중화권 및 서방 매체들은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이후 계속 연간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릿수대로 늘려 왔다.

이번 양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담은 13·5 규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13·5규획 기간이 끝나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3·5 규획은 지난해 10월에 시 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건의안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건의안이 전인대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양회 개막일에 맞춰 스모그가 사라지며 ‘양회 블루’가 나타난 것과 달리 올해는 양회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에 스모그가 몰려들고 있다. 2일 베이징의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를 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8배를 초과한 것이다.

양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부근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을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 곳곳에는 경비 초소가 세워졌으며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1∼16일 베이징 행정구역 내에서는 그 어떤 기업이나 조직, 개인도 각종 비행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드론 등 소형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양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협과 전인대를 뜻한다. 정협은 정책 자문 기구로 중국 공산당과 각 정파의 대표, 군 대표와 지역 대표, 소수민족 대표 등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정협에는 공산주의 청년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 단체와 소수민족 대표, 대만이나 홍콩 등 대표, 명목상의 각종 소수정당이 속해 있다. 정협 주석은 위정성(兪正聲)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명목상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당과 국무원의 결정을 추인하며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 주석 및 부주석, 군사위 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인민검찰원장 등을 선출한다. 전인대 의장은 장더장(張德江)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올해 전인대는 주요 최고위급 임명이나 헌법 개정 등의 국내 정치적 대형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정협은 14일 폐막하며 5일 개막하는 전인대는 15일 폐막하면서 양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