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정부, ‘유엔 결의 2270’ 빈틈없는 이행에 命運 걸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나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제2270호’는 그간 논의돼 오던 대로 상당히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對北)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면 검색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무력 침략의 경우를 제외하곤 지난 20여 년 간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제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구체화했고, 과거 6차례 제재 결의안이 상당 부분 ‘권고’에 그쳤던 것을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강제성도 높였다.

문제는 빈틈없이 실천되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든지, 체제 붕괴를 감수하든지 택일토록 강제하는 일이다. 북한 핵무기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의안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박근혜정부가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 제재의 90% 이상이 중국 몫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담보되기 전에는 중국의 이행 의지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6자회담과 평화협정 등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해 걱정된다. 그런 점에서 유엔 제재 이행은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함께 한·중, 한·러 관계의 또 다른 시험대다.

그리고 주요국의 더 강력한 추가 제재도 병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미국은 2일 결의안 채택에 맞춰 북한 국방위 등 5개 기관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유럽연합(EU)도 곧 별도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일본은 이미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기항 금지 등에 착수했다. ‘한·미·일·EU 연대’ 구축을 통해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 정권의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