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블랙홀’… 경제정책 논의 4개월 ‘올스톱’

10일로 19代 임시국회 폐회
20代 院구성까지 法처리 전무
與 “본회의 개최”… 野, 묵살

국내외 경제 최악 상황인데
서비스법 · 노동개혁법 표류
“추경 편성 하고싶어도 못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4·13 국회의원 총선거’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위험)가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가 20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6∼7월쯤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앞으로 4개월 동안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내분과 정쟁에 휩쓸리면서 경제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로 설정하며 ‘중속성장’을 선언, 대중국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보고서에서 “내수, 수출 등 10가지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구조적 장기침체로 한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는 추경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4월에 총선을 치르고 난 뒤 20대 원 구성이 6∼7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봐야 시기가 늦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30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언제 처리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票心) 잡기’에 전력투구하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 전에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합의된 부분만 통과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노동4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며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