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블랙홀’에 빠진 경제>朴 “일자리 외치며 경제활성화法 외면”

수석비서관회의서 野 비판

“1500일 前에 통과됐다면
일자리 얼마나 늘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4·13 총선을 야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는 선거 프레임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도 ‘박 대통령 vs 야당’의 대결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법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 세계가 자국 발전의 핵심열쇠로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언급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 일 전에 서비스법이 통과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근로자보호법도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일자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16분여 동안의 모두발언을 끝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