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對北 제재>北 선박 31척 최다 정박지는 中… 해운제재도 中에 달렸다

지난 한달 ‘마린 트래픽’ 분석
단둥·룽커우 등에 19척·21회

필리핀에서 몰수된 진텅호도
경유 예정지는 광둥성 잔장항

中 당국 ‘31척 단속’ 공문에도
실제 집행된 사례는 확인 안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 선박이 처음으로 외국에 압류되며 본격적인 ‘북한 바닷길 조이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해운 제재 실효성 역시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들의 최대 정박 장소가 중국, 러시아 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국가가 어떤 칼을 뽑아들지에 시선이 쏠려 있다.

중국 당국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3일 북한 OMM 소속 31척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OMM 소속 선박처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금수 물자를 싣지 않은 북한 선박이라도 중국의 북한 행·발 화물 전수조사 시행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 세계 선박의 입·출항과 위치기록 등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OMM 소속 선박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정박한 곳은 중국이었다. 필리핀에 의해 몰수된 북한 진텅호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화물을 싣고 출항, 필리핀을 경유해 중국 광둥(廣東)성 잔장(湛江)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입출항 기록이 남아있는 OMM 소속 선박은 19척으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 등 중국에 총 21회 정박했다. 이들 선박이 그다음으로 많이 간 곳은 러시아였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들렀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북한 화물선은 200∼300척 정도로 진텅호 처럼 OMM 소속이 아니더라도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 금지 등 기타 안보리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1000t 이상 화물선은 248척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 화물선에 대해 처음으로 검색 및 몰수를 한 사례는 필리핀에서 나왔다. 진텅호는 필리핀 해양경비대 검색 결과 팜 오일 가공 부산물 등이 발견됐을 뿐 금수품 의심물자를 싣지 않았음에도 제재 조치를 당한 사례가 됐다.

이 가운데 중국이 관련 해양 기관에 내려보낸 북한 선박 31척 단속 공문을 얼마나 이행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중국 교통부의 3일자 공문에 따르면 중국 해양 기관은 즉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이 중국 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이를 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