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對北 제재>“탈북자 對北 송금도 중단해야”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 정부가 8일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연구소가 주최한 정세토론회에서 ‘한국형 대북 제재’와 관련 △탈북자의 북한 송금 잠정 제재 △북한 위탁가공생산의 중지 △인권문제의 제재수단 연결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양 부소장은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도층의 소비 만족과 국방력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잠정 중단시키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위탁가공무역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북한 지배층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이 연간 100억 원 이상에 달하고 이러한 자금 규모가 김정은 집권 후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들에게 2014년 송금한 액수가 최소 1000만 달러(약 115억 원)에 달하며 2011년 이후 이러한 대북 자금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은 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이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 브로커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보내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