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고 스마트폰 교체 움직임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테러위험인물’ 문제는 테러방지법 논란에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수집, 조사, 추적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강력한 권한이 바로 이 테러위험인물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위험인물인지를 판정하며 또 잘못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정원의 서약에도 안심할 수 없다면, 감시 대상이 될 테러위험인물 판정의 불법을 제재하고 시정할 기회와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 가운데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그와 같은 불확정법 개념에 대한 국정원의 제1차적 판단권을 재량(裁量)으로 이해하는 듯한 시각이 있다. 최근 어느 종편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인 한 변호사는 그 판단이 ‘재량사항’이므로 남용의 위험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남용을 경계하는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자칫 어떤 사람이 테러위험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국정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온당치 못한 관점이다. ‘재량’이란 어떤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가능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국정원이 감시 대상이 되는 테러위험인물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판정, 다시 말해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재량 판단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그 조항을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해 무고한 사람을 사찰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사법적으로 단죄돼야 마땅하다.
테러위험인물 정의 규정에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불확정법 개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정원장에게 사법부가 존중해야 할 판단의 특권, 즉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확정법 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심사 역량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극히 예외적인 한계 사례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판단 여지를 그저 재량의 일종으로 다뤄온 대법원의 판례도 이러한 관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이 그와 같은 사법심사의 책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법원이나 심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과거 전력을 볼 때 법원의 통신 감청 기각률이 극히 낮았다는 사실도 그런 데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대의명분에 비춰볼 때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며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험난한 장애 요인들은 또 있다. 시간과 비용, 제도와 현실의 문제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돼 불법적 사찰을 받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툰다고 해도 3심제에 따른 시간적 지체와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
또 국정원이란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도 고난일뿐더러 비닉성(秘匿性) 유지의 필요로 인해 본인이 테러위험인물로 판정됐는지를 통보받도록 하거나 소명 절차를 보장하기도 어려워 적절한 법적 대항 수단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엎치락뒤치락 송사를 거듭하다 인생이 꼬이는 참담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감시자를 감시할 시민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도 비용과 부담의 한계가 따른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관련법에서 문지기 소임을 부여받은 기관들, 특히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국민 모두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이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억압하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 국무총리실, 국정원, 대테러 인권보호관, 그밖에 개인정보 유관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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