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5곳중 1곳 관리비 샜다

정부, 중·대형 단지 8991곳 첫 외부 회계감사

충남서 관리소장이 4년간 20억 부정사용 의혹
비리 입건 76.7%가 입주자대표회장·관리소장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5곳 중 한 곳은 회계 부정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파트는 무려 20억 원의 부정 의혹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인회계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국 300가구 이상 9009개 단지 중 8991개(99.8%) 단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 19.4%(1610개)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관련 비리로 입건된 이 중 76.7％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16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을 이체했다. 또 36차례에 걸쳐 현금이 2억4000만 원 인출됐고, 타계좌로 55차례에 걸쳐 12억3000만 원이 이체됐다. 관리비 주요 통장들을 관리소장 등 단 1명의 명의로 해 부정 사용 위험이 높았다.

또 이 아파트는 2014년 돌계단 공사에 1683만 원을 지출하면서 간이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이익잉여금도 동대표와 부녀회 설 명절 선물로 71만8500원을 쓰는 등 승인 없이 지출한 경우도 많았다.

경북 지역의 한 아파트는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과 실제 금액 간 약 1억2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등 자금 횡령이 의심됐다.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초과금액 2200만 원을 가로채고,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1400만 원을 부당하게 취하는 등 총 5000여만 원의 관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해 집중 감사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감사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돼 누구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의 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현진·정충신·박수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