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 능력 ‘있다’ ‘없다’ 엇갈린 평가 왜…

‘北 核보유’ 인정 안하려는 ‘정치적 판단’? 韓·美국방부 “능력 없다”면서
美국방대변인은 “최악 상정”
전문가들 “소형화 달성 가능”

北, 탄도미사일 2발 동해 발사
美, B-2폭격기 3대 亞太배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핵탄두 소형화를 언급하며 핵탄두 추정 물체와 조립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사진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 한·미 국방부의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핵 소형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데 반해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양상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탄두 소형화를 인정할 경우 북한이 요구해온 핵보유국 인정, 핵클럽 가입을 공인하게 되는 데 따른 부담 등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는 김 제1위원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묵살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의 실전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한국 국방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2년째 KN-08이 실전배치 수순에 들어갔다는 공식 평가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25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직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KN-08의 배치를 위한 초기 수순을 밟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 “비록 검증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한 대목도 한국과는 대비된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오판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군사계획을 마련하는 게 신중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안보는 북한의 소형화 성공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며 대처해야 하는 데도 국방부가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 성공 여부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가 적절한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핵 전문가는 “북한이 1980년대 이후 100회 이상 고폭실험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소형화 달성이 가능하며 소형화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며 “ICBM급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대 중량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고려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충분히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2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스커드-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미군은 최신예 전략폭격기 ‘B-2’ 3대를 미 본토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배치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