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속옷은 뒤지면서 디지털 정보는 왜 안되나”

오바마, 애플-FBI 갈등 속 입장…“아예 못보면 아동음란물·테러 못막아”

테러 용의자의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를 놓고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BI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석해 사법당국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는 “만약 기술적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동 음란물 제작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테러 모의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행법상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대상으로 속옷까지 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만 다르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세 당국도 보안을 뚫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호주머니에 스위스 은행 계좌를 하나씩 넣고 다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IT 종사자 및 지지자 2천100명이 모인 가운데 나왔다. 현직 대통령이 SWSX 좌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이후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사예드 파룩이 소유한 아이폰5c의 보안기능 해제를 두고 애플과 FBI가 팽팽한 대립을 시작하면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