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센티브制가 과잉진료 초래 우려”

단국대의대 윤리 쟁점 논문

많은 환자 보고 高價 진단 권해
금전적 이유 잘못된 판단 위험

환자가 많은 의사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의료윤리학회에 따르면 박석건 단국대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정유석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이란 논문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 대형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도 대부분 도입돼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 주장이다. 의사는 공공성을 위해 병·의원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인센티브로 인해 진료 환자 수만 늘리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값비싼 정밀검사를 권한다면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문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의사가 양심과 전문지식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진료 영역보다 돈이 벌리는 진료과목만 성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병원수익이 높은 새 기술만 도입하게 할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