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프레임 전쟁 “野 발목에 경제 위기왔다”

朴 ‘야당 심판론’ 굳히기 민생행보朴, 일자리창출 대책 강조
경제법안 처리 계속 촉구 등
‘일하지 않는 국회’부각시켜
야당에 대한 국민심판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통해서 ‘국민심판론’의 칼날을 휘두를 기세다. 4·13총선이 불과 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대통령은 각종 공개회의와 연설에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움직임과 관련,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오찬 일정은 외형상 박 대통령이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하고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2월 24일 국민경제자문회)고 밝힌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잡혔다.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경제현장 시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쟁점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면에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3월 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행보는 ‘국회심판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물론 국회심판론의 표적은 야당에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어떻게 보는가와는 무관하게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과 지난 10일 대전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 행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