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프롬, 대북협력 중단
세컨더리보이콧 표적 우려
대북제재 구멍 막는 효과
러 다른 기업도 동참할듯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14일 대북협력 중단을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북한과 거래가 많은 러시아의 동참은 기존 대북제재 ‘구멍’을 상당히 막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프롬은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데다, 북한과의 거래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북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프롬은 지난해 10월 북한 동해 지역의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이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대북제재 조치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고, 박근혜정부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감안하면 가스프롬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북한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스프롬은 이날 유로화 표시 채권(유로본드) 신규 발행 관련 양해각서에서 “북한과의 거래가 우리 회사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발동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러시아의 다른 기업들도 가스프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북제재는 어느 때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부 은행·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 기업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15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의 방중을 언급하면서 “제재는 결국 이행이 전부로, 미·중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세컨더리보이콧 표적 우려
대북제재 구멍 막는 효과
러 다른 기업도 동참할듯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14일 대북협력 중단을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북한과 거래가 많은 러시아의 동참은 기존 대북제재 ‘구멍’을 상당히 막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프롬은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데다, 북한과의 거래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북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프롬은 지난해 10월 북한 동해 지역의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이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대북제재 조치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고, 박근혜정부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감안하면 가스프롬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북한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스프롬은 이날 유로화 표시 채권(유로본드) 신규 발행 관련 양해각서에서 “북한과의 거래가 우리 회사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발동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러시아의 다른 기업들도 가스프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북제재는 어느 때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부 은행·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 기업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15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의 방중을 언급하면서 “제재는 결국 이행이 전부로, 미·중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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